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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교육청, 6억대 사업 심사위원 비공개 의혹 자초

등록 2014.04.24 13:33:39수정 2016.12.28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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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시스】심회무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중순 6억원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 도중 일부 업체에 공문을 보내 당초 심사위원 공개 입장을 비공개로 바꿨다. 사진은 일부 건축사 사무실에 보낸 공문이다.  shim21@newsis.com

【전북=뉴시스】심회무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공개 행정을 원안으로 한 수 억원대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 도중 비공개 행정으로 전환, 각종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공개 행정을 천명했던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비공개 행정을 펼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주 H초등학교 신축 건물 설계 현상 공모작을 선정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 전주에 소재한 ‘G건축사’ (컨소시움 5개사)가 제출한 ‘설계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 교육청 공모에는 서울과 전주 등에 소재한 5개 업체가 경쟁했다.

 이 H초등학교 설계 공모액은 6억5000여 만원이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설계비로 이 같은 금액은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설계에 선정된 업체가 ‘감리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 사업 규모는 수 십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2월 중순 전주 H초등학교 신축 건물 설계 현상 공고안을 발표했다.

 설계안 제출 기한은 두 달로 공모 마감일은 지난 4월16일이었다.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전북도의 현상 공고 안은 ‘절차와 절차 과정, 심사 항목과 심사위원 공개’ 가 방안으로 제시됐다.

 실제 공고안에 ‘심사위원 명단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시설과 자료실에 공개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첫 공고안을 낸 한 달 뒤인 3월 중순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방침을 비공개로 바꿨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일부 건축사 사무실에 서류로 전달했다.<사진 참고>

 전북도교육청은 변경 사유로 ‘화대 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전에 비공개함’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전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현상 공모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사례다.

 특히 공모 기간 도중 심사위원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로 꼽힌다.

 이로 인해 이후 이 사업과 관련돼 특정 업체를 낙점하기 위한 수순 아닌가 하는 의문 등 각종 구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9명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200인 전체 심사위원 대상 명단 구성(업계에선 ‘풀명단’으로 호칭)부터 업계에선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4월초 전북 도내 대학 교수와 건축사 등을 중심으로 200명 전체의원 명단 구성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참여 요청을 받았던 대상 인물들이 특정 업체 성향의 인물로 구성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건축사 협회에 따르면 전북도 도내 소재 2개 대학 건축 관련자들이 전면 배제되면서 이 같은 소문이 의문으로 확산됐다.

아울러 최종 9명 심사위원 선정도 특정 업체 성향의 인물로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절차와 관련 공개하라는 문구가 삭제돼 비공개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 변경은 “김승환 교육감과 비서실과 협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와 관련 “공개하니까 비리가 많아 비리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했다”고 말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공개가 공개보다 비리를 막는데 좋은 것이라면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이 추진했던 공개 행정을 모두 비리 행정으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축사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LH공사 등이 자체 설계 발주 공사 모두 두발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도교육청의 비공개 전환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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