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오바마 북핵·독도문제 입장 내놔야"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북핵문제와 독도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미국은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가 분출하며 북핵의 위협이 상존하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자로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요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회복은 핵심적 사안이다. 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국이 그 핵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이슈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상황관리 및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향력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을 지혜롭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핵 문제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북·미관계 개선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야말로 새롭게 전개되는 동북아 신질서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천명했지만 그간 미국 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미국이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존속가치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외교문제"라면서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물어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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