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거 법인세율 인하 수준"…"기업들 우려 말라"

【평창=뉴시스】박상권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새 경제팀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과거 법인세율을 인하한 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크게 우려하지 말고 기업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인건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 해당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의 경기부진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최근에는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의 경기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시중 자금흐름 경색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 ▲직접적 방안 강우 ▲가시적 성과도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최소한 내년)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소상고인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 전반에 희망과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3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α’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내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년고용과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 혁신 방안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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