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공정인, 규제적정화TF 4명 선정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적정화 TF를 운영해 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 가운데 미등록규제 76개와 비필수 규제 140개를 포함해 총 220개 규제를 대상으로 폐지 및 개선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직원들은 공정위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려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되 기업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공정위 규제정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시장의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앞으로 진행될 규제정비 작업에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이되 소비자 선택을 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공정위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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