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70년만에 군사 개입 나서…일부에선 군국주의 부활 우려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1일(현지시간) 독일이 70년 만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통한 국외 군사 개입에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터부시되던 영역을 깨고 자국과 유럽연합(EU)에 위협이 되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 셈이다.

 뉴욕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달 31일 내각 회의를 통해 IS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에 대전차 미사일과 고성능 소총, 수류탄, 대전차용 무기, 탄약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술라 폰데르 라이옌 독일 국방장관은 "이번주 내에 무기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약 7000만~9200만 유로에 달하는 무기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30기, 공격용 소총 1만6000정, 보병용 장갑차 5대 등을 쿠르드족 민병대 '페쉬메르가' 4000명이 무장하기 충분한 규모라는 것이 라이옌 장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현금 50만 유로와 헬멧 및 보호장비 4000개, 무전기 700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내린 결정"이라며 "수백만의 생명과 독일과 이라크의 안보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아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무기를 건네주지 않고 테러가 만연하는 것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극단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이를 돕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공습을 감행했을 때에도 다른 우방국과는 달리 국제법 위반을 명분으로 파병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결정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EU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독일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무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범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독일이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독일 공영방송 ARD가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0%가 독일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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