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직자비리 지난해 넘어섰다…전년比 2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과 징계 사항은 총 517건인데 2013년에는 204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 건수를 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3일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 비위 적발과 징계 사항은 2013년 월 평균 20건, 올해는 월 평균 3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95% 증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는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업무부적성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가 58건(28.4%)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는 66건(21.0%)에 달했다. 금품수수는 지난해 보다 3배를 넘어섰다.
비위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은 52건이고 올해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은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으로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다.
징계 조치결과는 2013년,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이었고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가 27건,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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