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쌀 관세율 국회 비준 뚜렷한 시각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쌀 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와 야당이 쌀 관세율 국회 비준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30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그동안 쌀 관세화 관련 WTO 검증 이후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열린 ‘쌀 관세화 현안 보고’에서 자신이 쌀 관세화 추진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비준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WTO 통지가 이뤄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양허표 수정안이 (WTO에서) 인증되면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가 확인 질의에서도 윤 장관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쌀 양허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 보고를 요식적으로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국회 비준동의권을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관세화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09.30.  [email protected]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김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비준동의는 WTO에 오늘 통보하고 관계국과 검증을 거친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관세율은 협상국과 합의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WTO통보후 확정이 되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얻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해 정부와 야당과의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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