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1위 대구, 법원 처벌은 미온적"

【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지난 4년간 10건 중 1건의 보복범죄가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대응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구의 보복범죄는 1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11년 28건, 2012년 38건, 2013년 32건, 2014년 9월 26건 등이며, 전체 보복범죄 1163건의 10.6％에 달한다. 

 반면, 대구지법은 전체의 43.5％를 집행유예 처리했고,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 처리 비율은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법의 자유형 선고비율은 전국 평균인 52.7％보다 10％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홍일표 의원은 "보복범죄는 살해 등 극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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