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2017년 11조8천억 감축

 안행부, 부채과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수립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부채중점관리 대상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가 2017년까지 11조8188억원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지난 2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지방공기업(총 394개)의 부채는 73조9000억원(부채비율 73.8%)으로 이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9.6%에 해당한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에는 모두 11조8188억원의 부채가 줄어든다. 평균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58%에서 2017년 107%까지 내려가게 된다.

 부채감축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과 같은 자구노력이 주축이다. 자치단체의 지원 등 연차별 세부감축계획도 담겼다.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공사채 사전 승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해 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용인도공·하남도개공·강원도개공, 부채비율 '톱3'

 부채 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 중 상위 3곳은 용인도시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 강원도시개발공사다. 이들의 부채비율은 각각 448%, 426%, 354%에 달한다. 이곳의 뒤를 이어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가 '톱10'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 역시 부채비율이 346%에서 277%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용인도시공사(부채 4139억원)는 분양이 저조한 역북도시 용지에 대해 용적률을 기존 220%에서 230%로 올리고 대급 납부조건 개선 등을 통해 모두 3500억여원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강원도개발공사(부채 1조2488억원)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알펜시아타운을 2017년까지 매각해 부채감축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강원랜드 보유 주식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에 더해 강원도의 현금·현물 출자를 기반으로 7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220%(6580억원)인 광주도시공사는 소모성 경비 10%, 경직성 경비 5% 절감과 시설 안전진단 업무 직접수행, 시설 통합관리 등으로 38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 7조8000억원(부채비율 305%)인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착공시기 연기와 같은 자구노력에 더해 인천시의 자산출자와 재정지원으로 2조8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18조4000억원의 부채(부채비율 311%)를 안고 있는 SH공사는 마곡·은평·문정지구 중 미분양 용지를 선납할인해 주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경상경비 절감, 자체감리 확대 실시와 같은 원가절감을 병행해 3조2000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정종섭 안행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면서 "지방공기업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합심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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