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기국회 파행시 중대결심…與, 3대성역 벗어나야"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 3대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때 대한민국 문제는 풀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협상은 겉돌고 시간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는 삼대성역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다. 새누리당에게 청와대 가이드라인은 복종해야 할 명령인 듯하다. 책임있는 여당은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이드라인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번째 성역은 전 정권이다. 전 정권문제를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 정권 감싸기는 현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으로 혈세 100조원이 증발했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더이상 거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번째 성역은 법인세 부분이다. 절대 손댈 수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때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감세로 나라곳간이 거덜났다. 그런데 서민증세만 말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얼마 안 남았다.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문 위원장은 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오류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무능의 총결판이다. 연이은 오류로 수험생, 학부모 모두 패닉상태"라며 "20년 묵은 수능체제의 단편적 손질보다 교육 전반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두 문제로 아이들 인생이 뒤바뀌고 점수로 비관해 자살하는 지금체제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오늘 바로 비대위에서 안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수능대책특위을 만들어 교육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검토와 관련해선 "한마디로 청개구리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말하는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며 "가계소득 보장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재벌 이익만 지키려 하고 있다. 해고요건완하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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