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상임위 잠정중단…예산 정국 급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하는 등 예산전쟁에서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따라 예산 정국이 급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핵심쟁점인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확보와 담뱃세 인상 저지, 법인세 인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원의 증액 규모와 심사 방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책임 공세를 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복되는 번복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 잠정 중단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내용을 원내수석이, 국회의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 3대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때 대한민국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거듭된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유독 누리과정은 상임위원회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말이 되냐. 이것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의 초강수 배경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 시한에 발목이 잡혀 성과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다수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무엇보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담뱃세인상 저지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아래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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