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해외연수'…의원들 재정위기 '나몰라'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시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구의회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일부 상임위가 유럽 해외연수를 계획하거나 인천시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재정난 극복 노력에 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겹친 결과다.

 시민단체는 인천시의회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시의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와 의정비 인상 등을 강행하는 등 재정난 극복에 '나몰라'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한다. 

 해외시찰 비용은 모두 3295만1650원으로 네덜란드 친환경주거단지·구시가지·전통민속마을 방문과 독일 쾰른·프랑크푸르트 도시 시찰 등도 포함됐다.  

 현재 시의회에 '의원 국외 업무 여비'로 계획된 예산은 6840만원 가량으로 남은 금액은 5800만원이다. 

 지난 제6대 시의회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국외 여비를 상당액 쓰지 않고 남긴 결과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 살림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시민을 위해 예산을 쓰도록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연대는 "해외연수 일정 중 네덜란드 친환경주거단지·구시가지·전통민속마을 방문과 독일 쾰른·프랑크푸르트 도시 시찰 등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됐다"며 외유성 해외연수 일정을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번 해외연수는 무상급식 예산과 복지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추진되던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연말을 이용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로 선진지 시찰을 떠난다"며 "도시계획과 교통, 항만공항물류 정책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분야의 해외 선진 우수사례를 시찰해 우리 시 현황과 비교 분석 후 우수한 정책을 접목시키고자 본 시찰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기초의회의 외유성 연수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인천 남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일본을 방문한 바 있고, 중구의회는 베트남, 동구의회는 싱가포르, 서구의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다녀왔다.

 이와 함께 인천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도 논란거리다.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3360만원)보다 252만원 오른 3612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연대 남지부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구의원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눈먼 구의원이라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가 밝힌 것"이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회 구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폭은 의원들이 아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것"이라며 "의원 수가 1명 줄면서 의원 1인당 관할 지역과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쪽지예산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연희공원 조성 4억2000만원', '용현녹지 조성 12억원', '저산소 표적질환센터 1억원', '강화농축산물 홍보 유통 및 직거래 사업 1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전산시스템 구축 1억원', '선학동 간판개선사업 4억3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백범추모식 행사와 6·25 전쟁기념행사 및 전적지 순례사업 등 보훈사업 19건의 예산도 3억9140만원에서 4억9016만원으로 9876만원가량 증액했다.

 시민단체는 "쪽지예산으로 예산사업의 설명서 없이 관련 예산들이 통과됐다"며 사업 타당성에 의구심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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