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연두교서로 대북제재 강화될듯…남북대화 더 어려워질수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연두교서에서 사이버안보를 강조함에 따라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나아가 남북대화 성사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되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의회에 촉구했다"며 "의회가 이를 환영해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의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남북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과 양립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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