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 증세 '전가의 보도'로 인식하는 것 무책임"

【서울=뉴시스】조현아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불거진 증세 논란을 두고 "정부가 증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국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도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고),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는 특위가 연장되는 잘못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각 부처의 2015년도 주요 추진법안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포함돼있다"며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무려 10조1000억원에 달하고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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