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교육청 '고교평준화 갈등해결' 움직임
등록 2015.02.01 13:11:05수정 2016.12.28 14:30:55
1일 도의회와 교육청에 따르면 양쪽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언론과 시민단체 등 여론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 교육청의 도민의 대의기구인 대의회에 대한 사과와 투명한 평준화 절차 등을 제시했고 도의회는 교육감의 정책을 발목잡기란 인식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요구를 혜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의회와 사전 상의 없이 지난해 10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됐던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한 점에 대해 조건 없는 대의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 방식은 김지철 교육감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중하게 사과한 후 조례안 처리 여부는 그 후에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공식 사과를 하겠지만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처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처럼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갈등 해결에는 다소 난관이 있지만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팽팽한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선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도의회로서는 교육청의 조례안 제출과정이 도민의 대의기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청으로서도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조건없이 적극 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로 진정성이 통하지 않고는 갈등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도 사과를 받고 권위만 내세우려 해서는 안되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고 도교육청 역시 진심을 담은 사과를 통해 의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쪽이 마음에 담고 있는 갈등의 불씨를 내려놓을 때만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심으로 도교육청이 사과할 마음이 있고 도의회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이번 갈등해결의 관건이다.
진정성 없는 행동은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오는 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일까지는 서로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천안 고교평준화 반대파인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부결됐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해 올렸어야지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안대로 올린 것은 도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며 "교육청과 갈등에 대한 도민들 여론이 곱지 않은 만큼 시간을 봐가면서 대화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찬성파인 한 의원은 "고교 평준화를 희망하는 천안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교육감이 잘못한 점은 따로 따지고 질책하더라도 교육정책을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추진된 것은 2013년 12월 벌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찬반 여론조사에서 73.8%의 찬성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65%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천안지역 12개 고등학교에 대해 평준화를 추진해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