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시세 3조2157억…지방세 3조 시대 개막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올해 지방세 3조원 시대를 맞았다.

 부산시는 올해 시세 예산액은 3조2157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1996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1조161억원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부산시 총생산액도 민선1기 출범 당시 약30조원에서 2013년에는 약70조원으로 늘었고 지역소득도 38조원에서 81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세가 늘어난 것은 부산신항만·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사상첨단산업도시 건설 등 서부산권 개발 등으로 사업체수가 2013년말 현재 54만4000개로 민선자치시대 이전인 1996년 50만6000개보다 3만8000개나 늘어난 덕분이다.

 부산시는 지방세수를 눌리기 위해 다른 시·도와 연계해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후 2014년 세율인상(5%→11%),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일원화, 지난해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부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세제개편을 이뤘다.

 아울러 지방세정 공무원들이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각종 납세편의 프로그램 개발, 세무지도 및 조사, 야간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차량 등 이동성 과세물건을 적극 유치해 전년도에는 1087억원(취득세 820억, 자동차세 267억)의 세수를 늘렸다.

 부산시는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전국 최초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ARS전화 납부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스마트폰·편의점 납부와 납부전용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발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전국 최초로 과오납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당납부서비스’도 펼친다. ARS나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납세자에게 환급금 유무를 먼저 알려줌으로써 환급금으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금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세외수입 등도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납세편의서비스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징수율이 민선 초기 89.6%에서 2013년말 94.6%로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논리를 개발하고 세금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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