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코'시민위, 강운태 前시장 출석요구 `파열음'

절차· 실효성 의문…시 명의 요구 `논란'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국제 사기극으로 끝난 3D(3차원 입체영상) 컨버팅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출범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가 주춤하고 있다.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 인물에 대한 출석 요구를 놓고 절차와 실효성 등에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시민위는 최근  갬코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강운태 전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위는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강 전 시장 출석 공문을 광주시장 이름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윤 시장은 일부 시민위원들의 면담에서 강 전 시장의 출석요구에는 공감했지만, 시장 명의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장 명의로 했을 경우 자칫 현 시장과 전 시장의 정면 충돌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위를 낮춰 시장 대신 광주시 명의로 공문을 보내자는 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민위로 할지, 광주시로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은 시민위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예정이어서 향후 고발이나 소송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광주시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출석요구 절차도 절차 지만, 설령 출석요구가 정식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위 자체가 증인 출석이나 강제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기때문에 출석요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재판까지 진행된 갬코 사건에 대한 시민위 활동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련자 출석 요구건도 시민위 한계를 드러내는 등 당초 출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칫 시민위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을 통보하는 인사에게는 진실규명과는 먼 `여론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시민위 홍인화 위원장은 "출석요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광주시와 출석요구 공문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5기 때 발생한 갬코사건은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모두 106억원을 날린 국제 사기 사건으로 시는 최근 해당 업체의 보유 자산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소송을 끌고 가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포기를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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