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의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의미와 성과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병세(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만찬에서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함께 건배를 하고 있다. 2015.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2012년 4월 이후 약 3년만에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여러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이 채택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란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발표문이 채택된 것은 2010년 5월 경주 회의 이후 5년 만이다.

 2011년 3월 일본 교토, 2012년 4월 중국 닝보에서 회의가 열렸지만 3국간 의견 불일치 탓에 합의문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3년간은 중·일관계 악화 탓에 외교장관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문 채택 자체로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풍부한 내용의 발표문이 나온 게 진전이고 새로운 디딤돌이자 터닝포인트"라고 평가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 때문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일·중 협력체제가 복원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은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3국협력체계 복원'으로 규정하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3년간 3차례의 고위급 회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의장국으로서 역할 능력이 인정됐다"며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넓힐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3국간 공통입장이 3국협력체제 하에서 합의문 형태로 표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6월 첫 회의를 포함해 6번에 걸쳐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지만 북핵 관련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5자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북한 핵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한·일·중 3자간에도 인식을 같이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 비핵화 대화를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국의 외교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일본과 중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일·중간 협력이 한·미·일, 한·미·중 등 기타 소다자 협의 활성화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이견을 이번 회의에서 부각시키지 않은 점이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사드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고 거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사드 문제가 부각됐다면 3국 협력 체제 복원이란 취지가 퇴색될 수 있었지만 중국 왕이 부장은 이날 사드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만들어 정상회의로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한국으로선 민감한 부분을 피하고 협력이 가능한 경제협력부분 등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려 했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3국이 민감한 부분은 부분대로 논의하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협력해야한다는 데 공감한 것 같다"며 "3국 정상회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표면적으로 3국이 공감을 표한 게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갈등 요소인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와 영토분쟁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각 정부와 지도자의 인식이 특별히 변한 게 없어서 향후에도 이것은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