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월호 인양 심의 이번주 발표…특조위 공무원 축소

특조위 '공무원 규모' 축소 추진

【서울=뉴시스】조현아 곽치원 기자 =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9일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술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내 심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제3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정협의회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주 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번주 내 기술검토결과 등을 중대본에 넘겨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청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비율을 줄이는 방향 등으로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

 조 수석은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규모 축소 등 조사 대상인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수정 의견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체 인원 (증원) 문제는 그동안 논의가 진행됐는데 비교적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원회 구성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4월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1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정청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자본시장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이밖에 청년고용확대와 근로자간 격차 완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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