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족쇄 벗은 日 자위대…전세계적 수시 활동 가능한 정식 군대로 도약

【워싱턴=AP/뉴시스】2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한 후 뉴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15.04.2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이 오랜 숙원이던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구속해온 족쇄를 푸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한 '2 + 2' 회담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것은 18년만이다.

 일본은 앞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무력으로 타국을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었다. 그러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유사시 또는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주변 사태 발생 때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시기와 지역이 모두 크게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기와 지역의 제한을 모두 풀었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일본 주변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위대의 활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유사시가 아니라 수시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에서 크게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일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재균형 정책을 내세운 미국은 일본의 힘을 빌려 비용을 아끼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앞세운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군사력 강화를 통한 재무장의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최우선시하는 미·일 동맹의 한 단계 격상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지역적 파트너에서 벗어나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중동 등 전세계에서 일본 자위대의 자유로운 활동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개정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며 미·일 동맹의 글로벌 성격을 강​​조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 미사일 방어 ▲ 기뢰 제거 ▲ 공해 상에서의 선박 검색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특히 센카쿠(尖閣)열도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낙도 방위에 있어 자위대의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미국과의 공동 대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우선 자위대의 능력 강화를 앞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위대는 또 탄도미사일 요격과 일본인 수송이나 탄도미사일 방어에 임하는 미 군함 보호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으로의 석유 수송이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한 기뢰 제거 활동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말 그대로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로 격상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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