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 개혁 '문형표 사퇴' 막판 쟁점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회동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05.20.  [email protected]

野 "문형표 사퇴해야" 與 "사퇴 연계는 안돼"  내주 초 최종 합의안 도출 예정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사회적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오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사회적기구에 관해 어떠한 내용을 국회 규칙에 담을지 중점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기구(구성안)를 5월 말에 통과시키면 8월 말까지가 활동 기한인데 너무 짧다는 것과 문 장관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며 "전문가들이 오는 24일 만나 의견을 모으고 26일 의견을 전달받으면 의견 수렴은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 사퇴는 조 의원이 자기 권한 밖이라고 해서 내가 원내대표끼리 협의하도록 전달하라고 했다"며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을 논의하고) 주무 장관이 문 장관인데 그가 해놨던 많은 언사들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 기구를 출발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테니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며 "그것이 이 협상의 최대 고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당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문 장관 문제는 연금과 연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원내대표단이 할 문제"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번 회의 때 분명하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문 장관은 전문가이고, 사회적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문 장관이 최선(이라고 얘기했다)"며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장관 사퇴에 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왜 연계를 하냐는 것"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규칙안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합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다만)협상안이라는 것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 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강 의원은 이날 사회적기구 활동기한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야당은 사회적기구 활동기한이 너무 짧은 만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 의원은 "조금 더 진지하게 협의하려면 시간을 좀 갖고 하는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활동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10여명의 학계·전문가들은 오는 24일 오전 모여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조·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학계·전문가 의견을 보고 받고 여야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하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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