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기본요금제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휴대전화 기본요금제 전면 폐지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데이터 비용 부담 절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요금제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음성·문자·데이터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 설치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일본의 경우 부가세를 모두 합해도 2만7000원대까지 요금이 형성돼 있다.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그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대로 국민들의 삶을 돌보자는 입장이라면 제대로 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또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사용 할 수 있게 한다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요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가 외국 소비자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제조사들이 구체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경감 대책 중 음성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번에 쓴 만큼 내게끔 해서 사용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성·문자 제한 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혜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모순된 장치들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 통신비 경감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요구했던 대책들을 새누리당이 마치 자신들이 주도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지적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단통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호도한 것이 드러났다"며 "통신비 인하라는 중요한 문제가 새누리당의 플랜카드의 먹잇감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문자 요금 폐지, 가입비 폐지, 2만원대 요금제 등은 우리 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혜택 대상을 잘못 짚었거나 모순이 있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도 "'새줌마'라는 새누리당 아줌마 정책은 자기들이 직접 밥을 지어 밥상을 차리는 민생정책이 아니라 다 지어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민생정책인 것 같다"며 "이런 행태로는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 자기의 색깔과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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