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 강경파 이종걸 첫 작품 '勝'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취임 후 첫 작품인 공무원연금법 협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비주류 강경파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처리의 전제조건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카드를 쟁취하면서 원내협상 첫 데뷔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 최대 성과

 이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합의에서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3-1항이다.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현행 국회법의 맹점을 보완해 국회 요구의 강제성을 담보한 국회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사실상 그간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화답하듯 의원총회에서 불과 1시간여 만에 만장일치로 이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비주류 강경파 인사인 이 원내대표에게 당 소속 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는 우리 당이 따낸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부분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공을 넘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 원내대표와 당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이상민 의원이라는 점도 이 원내대표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당장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가 무슨 쓰레기 처리장도 아니고"라며 불쾌감을 표한 뒤 "위헌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발목잡기' 비판 속에도 '뚝심'으로 반전

 무엇보다 그간 다소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원내대표의 '요구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 아니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함께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요구하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기초연금 강화' 요구로 선회했다. 그러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주장하다 '사과표명'으로 한 발 물러선 뒤 최후의 카드로 시행령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야당의 '세월호 시행령 연계'를 통한 공무원연금법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면서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셈이 되면서 되려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까지 맞았다.

 무엇보다 문 대표와 신경전까지 불사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은 이 원내대표의 '뚝심'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추가키로 한 연금특위 여야 간사 합의안에 대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문형표 장관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든지 세월호 시행령을 바로잡는 문제는 또 별개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관철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 같은 문 대표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사실상 '무장해제'를 시킨 것 같다"며 "이번 협상으로 이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