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전북교육감 회동…누리과정 사실상 해결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에 대한 공동선언을 낭독하면서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됐다.

 이로 인해 장기화됐던 누리과정 파행도 종지부를 찍게됐다.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김승환 도 교육감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들은 비공개로 면담을 나눈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육과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목적예비비 264억원을 도 교육청에 주지 않았는데 배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면서 "올해만큼은 미봉책(지방채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지만 김 교육감에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표와 면담을 나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그간 '누리과정 예산 0원'이라는 강경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누리과정 파행 해결을 암시했다.

 또 '누리과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과 원칙을 고수해왔던 그간 김 교육감의 행보와는 다른 자세를 취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기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겠다"면서 "그간 누리과정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던 모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 "가능한 빨리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배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지만, 전북은 '0'원이 편성됐다. 결국 단 한푼도 내려오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전북에 내려보내지 않은 것은 도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의 추가편성도 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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