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성장률 3%대 중반 복귀…총선에 도움될 것"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 강의를 통해 "우리 경제팀이 24시간 비상 가동 체제에 들어가 있다.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 적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과 경제 활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분기별로 1% 성장 국면에 진입하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3%대 성장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MERS) 사태 이전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조금씩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메르스 충격과 중국 경제 부진이 큰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2분기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고, 7월 이후에는 진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회복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경기 대응과 관련해 "재정·통화 등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22조원 수준의 재정 보강 이뤄졌는데 지방 세수도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지방 추경도 유도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며 "내년에 여러 정치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정 간에 하겠다"고 밝혔다.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4대 개혁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연내 완료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노사정위원회 테이블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5개 구조개혁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사항인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인사 운용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처럼 가만 있어도 올라가는 구조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며 "기준 없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성과제에 대한) 교육 기회도 주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다 보니 계약 종료되면 비정규직이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된다"며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희망하는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을 연장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는 대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여러 예산 지원은 대폭 늘리겠다"며 "이미 대통령 담화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실업급여를 강화하도록 돼있고 앞으로 노사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사회안전망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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