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교육행정協 의제 불발…국감 쟁점되나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올초부터 8개월째 이어지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액 갈등이 '충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사전 정지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감으로써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때 무상급식 논쟁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11개 안건 중 9건은 채택했지만 ▲무상급식 분담 협조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 조기집행 등 2건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10년, 2014년 작성한 양 기관의 무상급식 합의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제삼자(외부위원)가 심의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과 도의회 주관 토론회(8월 13일) 등을 통해 도가 여러 차례 밝혔던 공식견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실무협의회 테이블에 올리자고 도에 제안(8월 6일)했던 안건은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적기 전입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도청·산하기관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종합안전체험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적용 ▲교육과정과 연계한 명상의 숲(학교숲) 조성예산 확보 ▲생태·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예산 지원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유관기관 지원 ▲지하수 사용학교 상수도 인입 등이었다.

 도가 핵심현안인 무상급식 분담률 문제를 협의회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논란은 공식기구를 통해선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두 기관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할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협의회는 10월에나 열리게 됐고, 당장 무상급식 논란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집중거론할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북교육청에서 대구·경북·충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충북도·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 22일 벌인다.

 시차를 두고 벌어질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책이 쏟아질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 국회 차원의 해법은 나올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