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WTO 수산물 분쟁패널설치 요청 '유감'"

정부 "수입규제조치, 위생검역 협정에 부합"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이번에는 미설치  차기 분쟁해결기구 회의서 일본이 재차 요청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 자동 패널 설치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패널설치에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WTO패널은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기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는 일본이 지난 20일 제출한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이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우리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부합한다고 판단, 패널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1차 패널설치요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분쟁패널이 설치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만 WTO 분쟁해결 관련 규정상 제소국인 일본이 패널 설치를 차기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재차 요청할 경우 우리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및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노출 위험에 따라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및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WTO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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