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남경필 "청년배당제 도입 의사 없어"
남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부산해운대기장군을) 의원이 청년배당제 도입 의사를 묻자 "그것은 전혀…(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비슷한 사례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가 있다. 이는 연정 합의문에 들어가 있고, 도내 지자체 가운데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 9곳이나 된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면서도 청년배당제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청년 배당제는 돈 많은 성남시가 자기 돈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잘 사는 지역에 더 큰 복지를 하고 못사는 지역은 작은 복지를 하는 '복지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며 청년배당제 도입 의향을 이기우 도(道) 사회통합부지사에게도 물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 연정(연합정치)에 따라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자리다.
이 부지사는 "사회정책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난해에 20개 항을 합의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합의한 사안이지만 청년배당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하 의원이 "(도입할) 생각이 있나 없나 그것만 말하라"고 재촉하자 "성남시와 같은 제도는 현재 경제 여건상 어려울 것 같다"며 청년배당제 도입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만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제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 내년초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도 연정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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