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한국 게임산업 중국에 잠식당해"

국내 게임 자본 1조3000억원 손실 지적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중국 자본에 잠식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7일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정책자료집을 내고 한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은 최근 1~2년새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됐고 이러한 틈을 타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텐센트의 경우 넷마블게임즈에 53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율 25%를 차지했다. 네시삼십삼분에는 13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24%, 다음카카오에는 72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 산업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이 우회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 종속, 인재와 기술력 유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온라인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약 1조원의 게임 자본이 증발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웹보드게임 규제로 약 3000억원이 손실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2013년 12월)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안건이 2건이나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합하는 내용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 시 친권자의 동의취득 개선을 다룬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이 그 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라며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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