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심층수 지원 조례안 '계류'…"출자금 회수 여부가 우선"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25일 강원도의회 제251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 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의 및 강원도 환동해본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5.11.25.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가 출자한 뒤 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출자금 회수 등 논란이 일었던 ㈜강원심층수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계류됐다.

 25일 열린 도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 2차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에서 강원도가 제안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농수위 환동해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강원심층수에 도가 출자한 40억원의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강원심층수는 강원도, 대교홀딩스, 고성군, 일본기업 KIBI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06년 자본금 200억원을 들여 설립했지만 매년 심각한 적자로 자본잠식상태를 겪으며 회생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행감에서 주식 감자나 청산 등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약 2주만에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도 환동해본부는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한 강원심층수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용복(고성)의원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관련 지원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던 상황인데 바로 조례안이 들어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출자금 지원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강원심층수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세가  행감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해양심층수 결산을 마치고 나서 목표치 달성 여부를 보고 조례안을 만들어도 되는 건데 너무 성급했다"며 "행감 끝난지 2주차에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청룡(춘천4)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출자금 회수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더 도와줘야 한다는 근거가 이 조례안인데 도에서 내년 3월이면 (출자금 회수 여부가) 결정나는 만큼 내년에 했어도 됐다"고 지적했다.

 전영하 도 환동해본부장은 "강원심층수에서 회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설명방법이 틀렸을 뿐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노력을 안할 수는 없다"며 "상품개발이나 타 산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출자금 회수 고민은 이 조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자금 회수 여부는) 적자누적, 자본잠식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도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또는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 산업의 발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열 위원장은 "행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정례회 기간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상위법 상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내년 3월 출자금 회수 여부를 앞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수위는 내년 3월 출자금 회수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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