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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삭감 vs 사수…충북도의회 여야 '예산전쟁']

등록 2015.11.25 13:47:07수정 2016.12.28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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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의회 340회 임시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언구 도의회 의장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5.06.09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복귀함에 따라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예산' 심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소속 예결위원 4명은 27일부터 열리는 도·교육청의 2회 추경 예산 심사에 참여한다.

 다음 달 7일부터는 1명이 증원된 5명이 충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사업을 평가하겠다는 자세다. 도정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예산 심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에게 예결위 복귀를 요청한 것도 여당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16억원)와 충북개발공사 출자금(150억원), 특별조정 교부금(261억원) 등을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모두 이 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내년 9월 열리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도가 16억원을, 청주시가 19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으나 지난 4월 임시회 때 살아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충주에서 세계무술대회가 열리는 데 비슷한 성격의 대회를 청주에서 또 여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이 삭감되면 청주시 예산만으로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충북개발공사 추가 출자도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공사는 2017년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억원 추가 출자를 도에 요청했다.

 이를 수용한 도는 2016년과 2017년 각 150억원, 2018년 20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임시회에서 출자 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당장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은 데 추가 출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편성했지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예산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반면 독립청사 건립 예산(85억원)은 여야가 정반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편성된 만큼 심의 뒤 삭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예산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옛 중앙초에 독립청사를 건립키로 결정된 만큼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새정치연합의 한 도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사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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