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성과 미흡…구조조정 시급"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이명박(MB)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가 극히 부진해 부실자산 정리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6월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3개 공기업이 2002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 35조8000여억원을 투입하고도 당초 목표한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했다는 중간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감사결과는 중간발표 내용을 최종 확정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평가·투자 모델을 제시하는 처방전 성격이다.

 우선 감사원은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원확보와 경제적 성과 등 전반적인 성과가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자원확보 측면에서 석유의 경우 지난 13년간 무려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놓고도 지분물량(4억9000만배럴) 대비 0.4%(224만배럴)만 시범도입되는 등 국내 도입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그나마 비상시 도입 가능한 물량도 전체 지분의 24%, 국내 하루 소비량의 2.2% 수준에 불과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도 3개 공기업은 2008~2014년 당초 예상(3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많은 12조8000억원의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썼다.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지연, 비용증가 탓이다.

 그런데도 가스공사와 광물공사는 추가 투자비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6개 사업에 총 6조7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조조정에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존 사업의 성과부진과 이로 인한 손실누적이 재무상태 악화의 핵심요인"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부실자산의 과감한 정리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3개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2019년)'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한 사업계획과 비현실적 재무전망으로 재무위험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총 투자비 24조5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당초 예상(3조4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반영할 경우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각각 221%, 220%에서 2019년 320%, 59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개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기존 차입금 22조3000억원에 대한 상환 방안도 반영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유가가 93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 있었다. 여기에 주요 사업의 중단이나 유동성 위기 등 잠재적 위협요인까지 현실화 될 경우 공기업의 자본잠식까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만 보유자산 전체를 상시적으로 재검증하는 등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자산 평가·관리 시스템은 미비하다"며 "핵심 우량자산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자산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3개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전략적 우선순위와 수익성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해 ▲정상추진 ▲모니터링 필요 ▲사업매각 등 신중검토 등의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모델이다.

 감사원은 이 모델에 따라 우선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은 사업 매각이나 철수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그 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자산평가를 실시해 향후 투자여부나 규모를 선제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3개 공기업의 투자프로세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투자심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체계적 기준과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아 투자프로세스 재설계가 시급하다"며 해외자원개발 투자결정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사업발굴 및 사업성 평가→투자심의→투자결정→외부통제(예비타당성 조사)→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 단계별 필수 검토사항과 기준, 절차 등을 종합한 지침이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추진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성과분석 결과를 정책자료로 제공해 향후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을 내실화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3개 공기업 사장에게는 조속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향후 재무전망을 현실화하고 보유자산을 재평가해 이를 토대로 사업매각이나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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