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벼랑끝전술 선언, "쟁점법안 안되면 예산안 심사 중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홍세희 기자 = 새누리당이 1일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 주재로 긴급 예산당정회의를 열고 2일 있을 본회의 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을 이같이 최종 정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해 긴급 당정을 개최했다"면서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중으로 양당 지도부가 다시 회동해서 마지막 담판 회동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저희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평소 요구한 것이 반드시 내일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법안처리도 함께 돼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 현재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정부안은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산안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 협상이 원만히 합의되면 수정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참고로 예산안을 수정하는데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에 오늘 중으로는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정부 수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마디로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시키겠다는 그간의 공언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여당의 '벼랑끝 전술'인 셈이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긴급 예산당정회의에서 "예산과 또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예산안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이 이처럼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국회선진화법의 역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이 19대 국회 들어 공식 발효되면서,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기한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통과시키도록 돼 있다. 지난 해 연말 예산 국회에서 이같은 개정 국회법이 첫 적용되면서 여야가 예산을 놓고 해를 넘기는 대치 정국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의 프로세스를 악용, 예결특위를 통해 지역 민원성 예산안만 처리하고선 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법안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을 우려, 극약처방으로 예산안-쟁점법안 연계 방침을 들고나온 셈이다.

 김 대표는 '여야 쟁점법안 협상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말 정부 예산안 원안그대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까 다 발표한 그대로"라고 단순한 경고성 시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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