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02.07.  [email protected]

여야, 'KAMD', '남북대화' 문구 놓고 이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남북대화 등 일부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국방위는 이날 결의안 초안에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체 행위 중지 ▲국제사회의 제재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 ▲킬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 및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를 포함해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 ▲북한 당국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의 노력을 경주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결의안 내용에 가운데 KAMD와 남북대화라는 문구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만큼 한국 영해를 상징하는 KA(Korea Air) 부분을 제외한 MD(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체계)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미국 주도의 MD편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국방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사드배치를 공식 협의한다고 발표했으니, 킬체인이란 표현은 좋은데, KAMD의 경우 저는 그냥 '미사일방어'라고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 진성준 의원은 "구태어 '미사일방어'라고 명시함으로써 미국이 구축하려는 MD체계에 스스로 포섭돼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며 "현 수준에서 KAMD라고 하면 족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또 '남북대화'라는 문구를 빼야한다며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한 의원은 "우리는 만날 두들겨 맞으면서도 대화한다고 하는데 무슨 대화인가"라며 "우리가 결의안을 만드는데, 중국이 권장하는 것과 같은 말을 써놓는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것(대화)을 빼지 않으면 결의안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상황이 격화되면서 야당 간사인 더민주 윤후덕 의원은 "양당 간사간에 자구 수정에 대해서 수 차례 협의를 한 끝에 성안을 한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양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결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시킬 때는 간사한테 전권을 주는 것"이라며 "간사끼리 합의를 했으면 불만스럽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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