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vs 사드' 韓·美, 중국 딜레마

중국, 사드 논의 공식화에 대사 '초치' 항의  "한·미·중 3국 협력 구도 중요…'사드'로 균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국제공조·한미동맹 강화'라는 투 트랙 전략이 '중국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론화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명, 국제공조 흐름에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한·미·중은 감췄던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포문을 연 것은 우리 정부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감을 고려한 듯 사드 레이더의 탐지는 한반도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간 사드 배치 논의는 순수하게 한반도 방어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며, 미국 본토나 제3국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은 곧바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사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중국 정부의 행동은 단순한 항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 대사가 지난해 3월 대사직을 수행한 이후 중국 외교부의 초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한 경우는 지난달의 4차 핵실험과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등 모두 두 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을 비교해 볼 때 중국 정부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도입 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한·미·중 3국 간 협의가 '효과적인 대북 제재안 도출'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사드 배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 한·미·중 3국 간 갈등이 깊어질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협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사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한미 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경우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북 방어기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국의 대북 방어기제가 강해질 경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도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강력한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매번 강조하며 주변국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다. 

 그러나 한미 두 나라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단행할 경우 한·미·일과 중·러 간 갈등 구도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동맹만으로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드 문제가 수면으로 오르면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외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중 3국이 공조와 협조하에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