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더민주 경제통일위 "법 근거 없어…전면무효"

【파주=뉴시스】김동민 기자 = 북한의 광명성 4호(장거리 로켓)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일위원회는 10일 정부의 개선공단 전면중단 선언과 관련,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수혁 경제통일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됐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됐다"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와 6000여개로 추정되는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한다는 정부의 위법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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