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값비싼 수업료…투자비 1조 날릴판

【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짐을 싣은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2016.02.11.  [email protected]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앞날 '깜깜' 입주기업 "기업의 실질적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됐다.

 통일부와 개성공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출입경이 시작됐다. 아울러 한전과 수자원공사도 정부의 위탁으로 전력공급과 단수를 결정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인력을 제외한 민간 기업인 131명을 다음 주 초 전원 철수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북한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까지 개성공단 남측인력을 모두 추방하고, 입주기업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됐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임시총회에 앞서 대책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 틈으로 보이고 있다. 2016.02.11. [email protected]

 개성공단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0월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공단 건설에 합의했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2004년 12월에 정식 생산을 시작했다.

 초기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액수는 1조190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액은 매월 약 5000만 달러(600억원)로, 누계 생산액도 10여년 만에 30억 달러(약 3조5490억원)를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로 투자액은 물론 기업 신뢰도 하락과 2차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 유무형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피해액은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통일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11개 부처가 참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북한이 11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도 발표했다. 2016.02.11. (사진=YTN 캡쳐)  [email protected]

 아울러 국토부는 개성공단 대체용지 마련에 착수했다. 새로운 산업단지 용지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존 산단 미분양 용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후보지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로 일부 기업의 경우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124개 업체 중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던 회사들은 도산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 경우 신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로 대변되는 상장사 10여개 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들이 전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개성공단상회 이종덕 부이사장은 "정부 측에서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려면 최소 10일이라도 입주기업에게 제품을 빼고, 시설을 손볼 수 있는 등 시간을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섭 개성공단협회 대표는 "대안이 없는 기업들이 많다. 공장을 짓는 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2013년 정부는 어떤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한다고 약속했다. 입주기업들이 받는 실질적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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