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희 서울대 교수 "위안부 합의, 한·미·일 북핵 대응 물꼬"

"일본의 법적 책임 수용에 근접"  "재협상? 이보다 좋은 결과 얻지 못할 것"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위안부 협상타결이 최근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일 3국 협력의 물꼬를 텄다."

 박철희(53) 서울대 일본연구소장(국제대학원 교수)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우규)에서 열린 위공세미나의 주제로 '위안부 협상타결 이후의 한일관계'를 발표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강행,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박 소장은 "우리가 일본과 손을 안 잡았으면 북한의 행태에 대응하기 힘들 뻔했다"며 "일본이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해상·항공 등 모든 지표상에서 5~6위 안에 드는 군사대국"이라며 "우리와 일본의 동맹체제는 영원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20~30년 이상 지속할 것이다. 동맹체제는 (북한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파제다"고 짚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대북제재 방안으로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 송금 사실상 금지 등의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도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12일 하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좀처럼 윤곽을 못 잡고 있다.

 박 소장은 "중국에 북한을 중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처럼 시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라는 표현은 얻지 못했지만, 사실상의 법적 책임 수용에 근접하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높게 봤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손상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했다.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책임을 현실화하는 준 법적 조치"라며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특히 국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안부 재협상 또는 무효 주장에 대해선 "재협상하더라도 이보다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안부 협상에서 '불가역적',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자제', '소녀상 이전 노력' 등의 수용 조건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향후 과제로 "쟁점화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재협상론의 위험성과 무효화의 실익이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과거사 이슈와 협력적 이슈들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한일 협력의 증대, 경제협력의 가시화, 사회문화 협력 재가동 등 투 트랙 접근법 실효화를 촉구했다.

 박 소장은 '일본이 자위대법 개정안(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과거처럼 위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절차상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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