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비상'…경기진작·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잡는다
등록 2016.04.28 14:30:00수정 2016.12.28 16:59:05
재정 조기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가 심각하게 침체됐던 지난해 2분기(0.4%)와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1.2%를 기록한 뒤 2분기 연속으로 0%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취약 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출·내수 동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 세계 경제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및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 한계기업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경기·고용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부동산 규제 완화 연장 등의 수단으로 경기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비·재정 등 수요측 대응 만으로는 현 상황 타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모멘컴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산업경쟁력 제고 등 공급 측면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6조5000억원↑…LTV·DTI 완화 연장
정부는 우선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등을 통해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통화정책도 경기 대응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2017년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리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인증·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리츠 상장규제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 장기임대주택 리츠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부동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2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에 최고 수준 세제 혜택…정책자금 80조원 공급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개혁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에 '산업개혁'을 추가해 전반적인 산업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 금액의 최대 10%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기은, 신·기보 등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해 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재원(14조2000억원)을 활용한 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개혁은 파견법 등 4대 개혁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정인사·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의 현장 착근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개혁법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2017~2019 대학구조개혁 기본개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개혁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개혁은 '혁신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거래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금융개혁 쟁점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지원 강화…기업 M&A 때 '세금납부 연기' 범위 확대
취약 분야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시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자기주식 지급시에만 적용되던 기업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은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경기 민감업종 ▲개별기업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을 통해 추진한다.
경기 민감업종인 해운·조선업종은 정부내 협의체가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채권단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올해부터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거쳐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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