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노동법 처리해야" VS 野 "노동자 보호 우선"

【서울=뉴시스】김태규 전혜정 기자 = 여야 정치권은 노동절인 1일 노동관련 현안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차만을 확인했다. 여당은 야당에 노동4법의 신속 처리에 협조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4법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계류 중인 노동4법과 관련,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견법,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 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노동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난 수년 간 경제 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문제는 국민적 합의"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의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재벌 총수의 부실 경영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 시도가 목전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노동4법의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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