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대응 본격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특위 양승조(오른쪽 두번째)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6.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치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당내 복지전문가인 4선의 양승조 의원을 임명했다. 간사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정법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 특위 첫 회의는 9일 열린다.

 특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훈·금태섭·김정우·정재호 위원으로 꾸려졌다.

 더민주는 ▲2012년 피해자 고소 이후 검찰이 사건을 방치한 문제 ▲산업부가 가습기살균제가 품공법상 관리대상 공산품 이었음에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원료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 실험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한 문제 ▲서울대·호서대 등이 연구 용역 결과를 왜곡해서 제출한 문제 등을 다룬다.

 더민주는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옥시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도 8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와 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상임위 간사인 권성동(환노위)·이명수(복지위) 의원, 그리고 김태흠 기재위 위원, 이현재 산업위 위원 등이 참석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손문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현황을 듣는다.

 당정협의 안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련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발생현황·대응대책 등이다.

 국민의당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법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전반에 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도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앞두고 있다. 윤성규 장관이 참석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원내 4당 원내대표가 다 뽑힌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곧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청문회 개최나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한층 속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볼지 여부를 놓고 각 당간 이견이 드러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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