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관련법 시행령' 개악 반대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17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감정평가 관련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email protected]

세종청사서 17일 1000여명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 개최  감정원 보상평가서·담보평가 검토권한 부여 '반발'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현재 국토부가 마련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까지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으로 국토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원은 올해 9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니기에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감정원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 회장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담보평가나 보상평가를 한국감정원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이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저해시키며,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안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17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감정평가 관련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email protected]

 국 회장은 또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과 관련해 감정원 스스로도 사적평가임을 인정해왔던 경매평가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이며, 등록 대상을 공적평가에 한정하고 있는 법률 취지에도 어긋나고 지난해 4월9일 합의내용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4월 9일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 3개 법안이 제·개정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투쟁사를 통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의 감정원 업무조항의 경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고 다른 법령에서도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감정원의 업무로 버젓이 규정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재산권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지키기 위해 3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부당한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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