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인정보, 불필요한 걱정…신산업 원천으로 생각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 중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규제개혁이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와 관련해 "이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자꾸 인식이 바뀌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신산업 원천으로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1세션 토론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지나쳐 빅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의 건의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는 (정보 보호기법의) 안전성 자체보다도 (개인정보 침해라는) 인식에 더 예민해진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부분이 막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게 빅데이터는 이 시대의 원유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기본 (자원)"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은 기본이 데이터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발전돼 있는데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상당히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그 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없어서 그렇겠냐. 그것은 아니다"라며 "이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도 너무 국제기준에 동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신산업 발전에 아주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획기적으로 (규제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신산업 원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6월말을 목표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하루하루,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같을 것이다. 꽃이 지기 전에 속도를 내달라"며 "나중에 (대책이) 시행되면 이만하면 됐다, 우리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규제개혁의 효과가) 체감되는 그런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완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지시하면서 "TV나 매체를 통해 외국은 이렇고 했고, 이런 기법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서 '괜히 하늘 무너질까봐 그동안 걱정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참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 자율주행차도 기왕 하는 것 처음부터 전기 내지 수소차와도 결합해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어차피 자동차도 (친환경)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자율주행차도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전기 자동차로 같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 중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규제개혁이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6.05.18.  [email protected]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대기업집단지정제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의 건의에는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너무 시대에 안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 발전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빨리 회의라도 해서 이것은 시대에 맞게 고치자.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게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빨리 제거해서 민간 기업이 활발하게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냐"며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151건 가운데 아직 미해결된 과제인 '비동결 난자 연구사용 허용'과 관련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는 "우리가 참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생명 및 연구윤리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과감한 규제완화로 앞서 가는데 우리는 선입견에 발목잡혀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충분히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이 분야는 특히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부가가치도 높으니 관계부처는 이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푼 규제는 우리도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관련 제도의 틀을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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