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결속해 중국 견제…정상선언문에 '해양안보 3원칙' 명시

【 =AP/뉴시스】주요 7개국(G7)정상회의가 26~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린다. 사진은 24일 이세시만의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벽에 붙이고 있는 모습. 2016.05.25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 명기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선언문에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해양안보의 3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해양안보 3원칙'은 영토분쟁 시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4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바다의 법의 지배 3원칙'을 제시하면서 3원칙에 대해 "법에 근거한 주장하되, 힘과 위력을 이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고 주창했다.

 이번 G7정상회의 선언문에 명기되는 '해양안보 3원칙'에서도 아베 총리가 제시한 3개 항목이 명기될 전망이다.

 이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해양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중국을 겨냥한 대응으로 아베 총리는 G7정상 선언을 발판으로 대(對)중 견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G7국가가 결속해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언문이 중국을 특정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상 변경의 일방적 행동"으로 단정해 "강한 반대"를 표명할 전망이다. 정상선언은 정상회의의 성과 문서로, G7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7일 채택된다.  

 이외에도 G7정상선언 중 정치·외교 분야의 윤곽이 드러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라고 명기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달 초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했지만, G7이 일치해 용인하지 않는 자세를 명확히 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한다.

 테러·난민 대책은 항공기 탑승자 등의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한편, 돈세탁 등 테러리스트의 자금 출연을 막는 대책을 강화한다. 또 중동의 안정을 위해 3년에 걸쳐 2만명의 인재육성을 포함한 약 60억달러를 출연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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