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 사회통합 방안 확정…노동시장 편입 완화·사회통합

【베를린=AP/뉴시스】강지혜 기자 = 독일이 지난해 자국에 들어온 난민 110만여 명에 대한 새로운 사회 통합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대연정 내각은 이날 브란덴부르크 주(州) 메제베르크에 모여 새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난민이 독일 노동 시장에 더 쉽게 편입하는 동시에 사회 통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각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난민들은 독일어와 문화를 배우고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독일어 교육 등 통합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보다 단축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에 난민 빈민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독일에 들어온 난민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최소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실제 시행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내각은 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 "독일어 교육과 빠른 사회 통합을 위한 훈련, 노동 시장에 대한 공부, 독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과 원칙을 이해하는 교육이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사람들은 좋은 이웃과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응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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