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하석상대'…산은의 수은 출자, 문제 없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 중 산은 수은에 출자  STX조선 부실 및 선사 구조조정 충당금 우려  산업은행 "큰 틀에서 합의…BIS비율 4bp하락"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논의되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단행하면서 하석상대(下石上臺·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이다.

 산은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KAI 지분 5000억원 규모를 수은에 넘겨주기로 결의했다. 산은은 26.75%를 가진 KAI의 최대주주다.

 KAI의 현재 주가(6만5300원)로 보면 산은은 모두 765만6968주(7.85%)를 수은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그동안 BIS비율 등 건전성의 문제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덕훈 수은 행장도 국정감사 등에서 1조원의 출자가 있어야 10조원의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현물출자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산은 역시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산은은 추가 충당금은 2016년 연말이 돼서야 쌓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수주가뭄으로 STX조선해양의 정상화가 실패하면서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할 상황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문제는 물론 삼성중공업까지 위태로운 시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산은의 자본확충에 대해 논의 중이기도 하다.

 더욱이 KAI는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수은이 KAI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매각 의사 결정도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됐다.

 산은은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출자는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등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결했다"며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매각 등의 이슈에 큰 지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5000억원을 출자해도 산은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0.04%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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