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미세먼지 연구' 결과에 정부 신뢰도 크게 훼손 '우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환경부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경유차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유값은 올리고 휘발유값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2016.05.24. [email protected]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 논리 설득력 잃고 정책 신뢰성 상실  경유값 사실상 인상 명분도 사라지게 돼…후폭풍 클 듯  "정부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경유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연료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 내용이 밝혀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가 최근 앞장서 경유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 사실상 경유값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뉴시스가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경유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휘발유·LPG 등 다른 연료가 배출하는 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고 비록 6년전에 이뤄진 결과라 하더라도 현재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경유의 미세먼지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같은 중요한 실험을 진행, 결과물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경유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단정짓고 대책을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환경부가 경유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리터당 150원을 부과하려는 방침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잃게됐다. 더불어 근거도 없이 세수증대만을 위해 사실마저 왜곡하는 무리수를 두는 '꼼수 증세'시도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경유값 인상을 시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 반대하자 방향을 부담금 부과로 선회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실험결과를 토대로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충분한 자료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유=미세먼지 주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유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값 인상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거센 반발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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