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하면 10% 환급

정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7월1일부터 3개월간, 품목 20만원·가구 40만원 한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격의 10% 수준을 되돌려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 냉장고이다.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품목별 20만원, 가구별로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등급 제품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정부가 10% 정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제품을 고를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경제 전반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가전제품 구매 후 영수증이나 모델·제품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환급하는 등 구체적인 환급절차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환급절차 등 시행방안은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도 지속된다고 판단, 가격 환급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은 프랑스 0.1118 TOE 독일 0.102 TOE, 일본은 0.108 TOE인 반면 한국은 0.165 TOE에 달했다.

 가정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독일 -0.3%, 일본 -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6%이지만 한국은 1.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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