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지 선정 하루만에 反사드 여론 정면돌파

【서울=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청와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16.07.14.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안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아"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우려 수치까지 들어 불식시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북 성주에 대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하루만에 정쟁 중단과 국민 단합을 호소함으로써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반발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상황점검을 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경북 성주 기지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뒤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몽골 순방을 앞둔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NSC를 열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자위권 차원의 방어 조치 논리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날 성주 기지 사드 배치 결정 하루만에 우리 내부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군 주민들과 김항곤 군수 등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이유로 전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후폭풍도 거세다. 국민의당은 대중(對中)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사드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를 하며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등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더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대구·경북(TK)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심을 이유로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청와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16.07.14.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이처럼 사드 배치 논란이 영남권 신공항 때처럼 지역갈등과 정치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우려되자 박 대통령은 4박5일 간의 몽골 순방에 앞서서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사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과 여당 일각을 겨냥해 정쟁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국회 소통을 약속했다.

 또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밀실 행정 논란에 대한 양해도 구했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우려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불식시키는 데도 힘썼다.

 박 대통령은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가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서 성주 참외농가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달랬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며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사드 기지 배치에 따른 모종의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수도권이 방어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개념도를 직접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지역에서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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