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전면적 경제보복 거의 불가능…비관세장벽은 걱정"

누리예산 추경편성 野요구 "우리 원칙 바꿀 수 없다" 일축  김영란법 "경제 전반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 진짜 걱정"

【청두(중국)=뉴시스】우은식 기자 =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계획 발표 이후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은근히 비관세 장벽 같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유 부총리는 23일 저녁 청두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동행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게 과거와 같이 은근히 비관세 장벽 같은 것을 슬슬 사용하게될 지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소위 전면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중국도 WTO, FTA와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비지니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기분 나쁘면 전면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며 "(전면적 경제보복은) 아마도 영토 침략하는 수준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사드고 경제는 경제다'하고 가는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이)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도 가끔 비관세 장벽을 동원한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고)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드와 관련한 정부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대해 "EU의 경우에도 브렉시트가 나고 나서 비상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엉성하더라"라며 "(우리도)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대처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정부가 나서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면 삼성은 뭐하고, 현대는 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추경안 처리와 관련 누리예산 과정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도 (시도 교육청에) 돈 있는데 왜 안쓰냐고 했잖느냐"며 "우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누리예산 추경 편성 불가능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야당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누리예산 관련)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가는데 어쨌든 돈은 생기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 것을 두고 (야당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민간연구소에서 추산한 것을 보면 11조원의 (경제손실)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되면 대한민국 GDP 비중의 0.7%~0.8% 규모"라며 "특정산업 피해가 집중되고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면 진짜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 못 믿는 세상으로 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경조사비의 경우 예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품앗이와 같은 인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의금으로 1000만원 내고 하면 그건 뇌물이다. 지금도 그런 것은 법원에서 뇌물로 판단한다. 그런 것을 한도를 정해서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대상에 정치인들이 제외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을 빼고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 들어가있다"며 "다만 지역 주민 민원을 받는 부분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하나 둔 것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 대책과 관련 "(헌재 결정 등을 지켜본 뒤) 아직은 안하고 있는데 해야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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